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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기 동영상 : [삼프로TV_경제의신과함께] 세금왕국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다? [지구본 연구소 시즌2 - EP23]

 

이번에는 유튜브 인기 동영상에 대해서 리뷰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유튜브 볼때 좋은 내용의 영상이더라도 영상이 너무 길면 건너뛰기 하거나, 안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 뉴스나 유튜브를 볼때 스크롤해서 댓글 먼저 보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바쁜 현대인들의 시간절약을 위해서 유튜브 인기 동영상의 중요 내용이나 요약, 공감 댓글 등을 먼저 확인해보고 유튜브를 시청해보는건 어떨까요?

(추천)인기 동영상 : [삼프로TV_경제의신과함께] 세금왕국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다? [지구본 연구소 시즌2 - EP23]

https://www.youtube.com/watch?v=_NpY548esX0

 


 

요약 댓글 : [삼프로TV_경제의신과함께] 세금왕국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다? [지구본 연구소 시즌2 - EP23]

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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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상속세는 소득세와 연계해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선 단순히 조세부담률만 따지면 스웨덴은 2015년 기준 33.6%로 OECD기준 2위였죠. (1위는 덴마크 45.8%, 대한민국은 18.5%로 33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반면 스웨덴은는 소득세와 연계해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선 단순히 조세부담률만 따지면 스웨덴은 2015년 기준 33.6%로 OECD기준 2위였죠. (1위는 덴마크 45.8%, 대한민국은 18.5%로 33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소득세의 비중은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로 낮은편입니다. 반면 스웨덴은 최고 소득세율이 50%를 넘으며 쉽게 말해 소득세를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인세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적게 내고 법인세를 많이 내는 편입니다. 스웨덴은 소득세를 많이 내고 법인세를 적게 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나옵니다. 스웨덴은 개인 입장에서 살아서 세금을 많이 냈는데 죽어서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또 내라고 하면 이중과세라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살아서 적게 냈으니 죽을 때 세금을 내게 되어있는거죠.
물론 조세제도의 불완전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은 소득 상위10%가 80%가까이 내는편이죠. 상위 1%로 좁혀도 40%가량이 되죠. 즉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람이 소득세를 안내는 수준입니다. 소득과 자산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를 낼 정도의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소득세를 다른 국민에 비하면 많이 낸 편이고 많이 낼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할 때 세금을 또 내라고 하니 억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조세 제도를 보면 중산층 입장에선 스웨덴보다 대한민국이 훨씬 살기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영상에서도 VAT 25%이야기가 나오네요.) 다만 스웨덴은 조세를 통해 얻은 재정을 직접복지에 잘 쓰는 편으로 인식되고, 우리나라는... 재정을 낭비한다는 인식이 있죠.


 


 

재생시간 댓글 : [삼프로TV_경제의신과함께] 세금왕국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다? [지구본 연구소 시즌2 - EP23]

바꿀***:
8:05

 

 

인기순 댓글 : [삼프로TV_경제의신과함께] 세금왕국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다? [지구본 연구소 시즌2 - EP23]

김태*:

장단점이 있는거 같네요... 우리나라처럼 돈에 목메달고 야근이다 철야다하면서 힘든 직종은 외주줘서 안전사고 나서 죽는 나라는 아닐거 같습니다.
병원도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에 접하다보니 안가도 될 병원에 가서 주사한방 맞고 오는 편 이고 비싼 의료는 역시 돈 있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스웨덴하고는 어느 쪽이 좋다고 말하기 어렵네요...
같은 일을 하면 어디가나 똑같은 돈을 받는 것은 좋아보이네요... 우리나라처럼 잘되면 경영진과 주주들의 돈잔치를 하지만 어려우면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넘기는게 좋지 않아보이잖아요... 고수익가져가지도 않는 노동자들인데 위험은 노동자들과 함께 이익은 경영진과 주주들에게 대부분주는 시스템보다는 리스크없이 안전하게 살겠다고 노동자 생활하는데 ...


Ja******:
뭐 스웨덴처럼 부가세가 20%가 넘고 소득세가 60%가 기본인 나라에선 상속세는 의미가 없겟죠 어차피 모든 부는 한번쯤 환원되는거니까. 다만 이 모든게 사실은 정치와 정부를 신뢰하니까 생기는거긴한데..

양근*:

복지국가가 아니라 숨막히는 나라였어. 소득이 적은 사람은 그냥 숨만 쉬며 살라는 거였군.


Am****:
코로나로 스위덴이 박살나는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군요. 국민 전체의 마인드가 적자생존이 바탕이라 중소기업인게 잘못이고, 부모님 재산이 적은 개 잘못이고, 의사가 공무원이라 의료 서비스가 열악하군요

이b***:
스웨덴응  세금걷어서   도둑질 하는 고위 공직자들응 없다는 이야기구만

Wi********:
정말 좋은 컨텐츠네요

얼그**: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백번씩 반복해서 듣고 느낀 바를 토론에 토론을 거듭해야 하는 강의입니다.

Li******:

긍데요,, 넘 억울하다...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한사람과 탱자탱자 놀은사람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행운*:
상속세 졸라 받아서 개정은에게 퍼줘야지

Me********:
한국도 애초에 부자들이 세금을 투명하게 정한대로 납부했다면 굳이 상속세를 지금과 같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줄겠지. 하지만 한국은 불행하게도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사회불안의 시기가 너무 길어서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지 못 한 공백의 시기가 길었고 그 사이 가진자들이 공정하지 못 하게 편취한 부가 많다는 인식이 대다수 시민들의 기저에 깔려있으니(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았고) 인생의 최종 검문소인 죽음 앞에서는 세금을 내고 가도록 해놓은 것이 아닐까? 만약 스웨덴처럼 상대적으로 사회가 과거부터 안정됐고 그에 따라 서로 합의하여 만든 제도가 안착됐었다면 지금과 같은 세금제도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부의 재분배를 생각했겠지. 뭐 사회 혼란기에 제도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니 부자들로서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굳이 포기하고 알아서 자선하듯 내 돈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 고민까지 해가며, 혹은 제도가 초기에 만들어져도 워낙 구멍이 많아서 뻔히 빠져나갈 구멍이 다 보이고 그에 대한 처벌은 한 없이 약한데 "내가 꼭 이걸 지켜야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단지 부자만 드는 생각이 아니라 누구나 한번쯤 해볼 수 있는 인간이란 존재 자체의 이기성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KR***:
우리나라는 위헌적 징벌적 조세제도가 너무 많네요

박*:

상송세가 없는 이유가 대기업에게 감당할수 있는 최대한의 급여를 직원들에게 주고 수입의 과반이 되는 막대한 세금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네.


스웨**********:
최근 10-15년간 스웨덴 노동시장을 잘 들여다보면, 임금에 관한 부분은 직종별/공•사기업별/업무분야별/능력별/성별/회사 규모별/기업구조별 등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와 현실은 분명히 다르니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동일직무간 남녀임금격차가 여전히 사회문제가 되고있고 노조나 연구기관에서 매년 남녀임금차이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있습니다 (예: 남녀 임원급 월급, 남녀전문직종..). 또 아무리 동일업종/동일임금이라할지라도 개인능력에 따라 임금협상을 할 가능성도 실제로 있어, 의외로(현실적으로는) 동종이라할지라도 임금차이가 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시장원칙에 의거하여 능력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가격을 높이부르고, 고용주들도 필요시 당연히 돈을 더 내야한다는 걸 아니깐요.

박사님의 노동시간과 해고에 대한 정보와 분석은 좋았습니다. 자주 한국사람들이 스웨덴에서는 5-6시간만 일하고, 실업자들이 보조금으로만 살수있는 복지천국이라고 알고들계신데, 사실은 그렇지않고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다들 일들 엄청 강도높게 (인텐시브하게) 일하고 직장이나 직무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와 부담도 한국과 같으면 같았지 전혀 낮지 않습니다.

또 해고역시 의외로 잘 체계화된 국가여서, 사회구조가 노동자들만을 보호하는 것뿐만아니라 동시에 기업주들도 보호하고있습니다.

좋은**:
스웨덴으로 이민가는 가족이 있어서 막연히 선진국으로 간다고 부러워했었는데...
좀 별로네 전혀 부럽지가 않네...
그래도 좋은점도 있을거 같은데...

Se****:
상속세는 없애는게 맞다.

hy****:
상속세 폐지는 허경영이 총선 대선때 주장햇어요. 허경영 초대해주세여 ㅋ

so***:
스웨덴 복지가 합리적이긴 하네요. 그들이라고 mri ct 막찍고 의료비 팡팡 안쓰고싶어서 절약할까요. 건보재정으로 생색내는 한국 정부 정책에 불안을 으낍니다.

Ji********:
스웨덴 경제모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스웨덴이 미국, 유럽, 기타 국가들에게 수출 할 수 없다면 유지가 힘든 모델이네요. 한국이 본 받을 모델인지는 좀 더 생각을 해야 할듯.

Bo********: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모호한 경계가 가져다준 평온이 과연 이상적인가? 과연 지속가능한가? 아~모르겠다. 복잡하고난해한문제는 경제학자들이 풀문제....

Li******:

정프로님 술취해서 졸리신듯.....ㅋㅋㅋㅋㅋㅋ


Hy**********:
뭔가 비교하는 수치를 숨기는 느낌이 든다. 말은 같이 소득세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연금이니 의료보험금이니 따지면 현재 한국도 스웨덴 못지않게 내고 있는데 스웨덴의 환상을 깬다는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ㅉ 게다가 중요한건 그런 세금을 거둘수 있는 것 자체가 정치인들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지 않을거라는 사회적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전제도 빼먹고 있다. ㅉ

오병*:

세금으로 다 뜯겨서 상속할 제산이 없다


양근*:
다 책임지는 의료가 이 모양인 거임?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는 게 복지면 그건 의료가 무료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한국 모델이 100배 낫다

스웨**********:
복지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가차없이 여기저기서 세금으로 떼어가기에 복지국가라고 불리우게된 겁니다. 한국이 나아가야할 길은 한국 고유의 실제상황에 맞는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지 절대로 스웨덴과 똑같은 구조의 시스템을 만들면 안된다고봅니다.

스웨덴에선 예로 죽을 병에 걸려야만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 전에는 아픈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의료진을 볼수도없습니다. 팔 골절 수술받는데 최고 7개월은 기다려야합나다. 그 사이 사람들은 골병납니다. MRI 기계를 가지고있는 곳은 스웨덴 전국 3개의 큰 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픈사람들은 MRI검사도 여기선 꿈입니다.

한국 메스컴에서 스웨덴엔 상속세가 없다고 다들 부러워하시고 몇몇 정치가들이 이 논리를 사용하시는데, 스웨덴에 왜 상속세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워낙에 근로소득세가 악명높게 높으니까 굳이 국민들한테 상속세까지 받을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만약 스웨덴이 한국수준의 근로소득세를 내면, 그 땐 당연히 스웨덴도 상속세 엄청 많이 걷어들이겠죠.

이런 방송을 통해 한국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 부분이 많고 살기좋은 곳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국의 실제상황이나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국가시스템을 '복사'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웨덴은 이러한 시스템을 이미 1800 년대 말부터 천천히 구축한 나라입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걸리고 서두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필릭******:
스웨덴에 잠시 살고있는데요, 영상 너무 재밌게 보고 가요. 전에는 북유럽이 부자들 세금 왕창 걷어서 복지하는줄알았는데 알바생에게도 얄짤없이 세금걷는 나라이군요! 어제 스웨덴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들었는데, 정부가 어떻게든 더 일하게 하려고 정년이 무려 65살인데도;; 연금에 매기는 세금비율이 근로소득의 세율보다 높아서 건강한 노인들은 어떻게든 더 일하게하려고 정부가 유도한다고 하더라구요. 여튼 공짜 점심은 없다는거!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부자들에게 꽤 많은 세금을 걷고있다는 거 깨닫고 갑니다.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한다는거. 그리고 무조건 어떤 나라의 시스템이 좋다고 무조건따라하기보다 내 세금을 정부가 헛되이 쓰지않는다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를 쌓아가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교육까지 무료여서 배움의 기회가 평등하고, 무료 탁아소와 무직인 대학생도 출산을 하면 받는 육아휴직비를 통해 장려하는 출산정책, 돈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없는 의료 등, 스웨덴과 같은 방법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를 고민해가면서 결국엔 우리도 기회가 공정하고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산행*:

스웨덴식 대응이맞다
그들은 이미오래전에 이런전염병 다겪어본 나라다
국민들이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나라들대응과 정반대의 코로나대응을하였다
지금스웨덴은 처음에는 많은 확진자가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확진자수도 사앙자수도 줄어들고있다 지금은 거의없다

어제뉴스로확인했다

그리고 모든 스웨덴 국민들은 마스크인쓰고 거리두기 안해도 살아갈수있는 자유를얻고
경제적피해없는 나라가되었다
스웨덴국민은 역시 선진국민이었다

인도의 매우가난한 빈민가 사람들이 항체50%이상이 생겼단다

스웨덴국민들은 코로나대응방식으로 집단감염을 의도적으로 채택했지만
인도의 빈민인그들은
가난해서 코로나에 어쩔수없이 무방비였다
손씻기거리두기 마스크쓰기
그런건 그들에게사치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항체가 생겼다
알게모르게 그들거의 모두가
코로나에 감염되고 나았다고 봐야한다
항체생겼든 안생겼든 그들은
코로나를 견디고 이긴거다
마스크안쓰고 거리두기안해도 탈없이 살수있는사람이된거다

선진국 스웨덴과 인도빈민 코로나 대응방식은는달랐지만 결과는 같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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